수사단계 변호인 조사참여

최근 국선변호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자신의 서명과 날인을 한것입니다.
그러다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재판전략상 자백을 하고 양형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으로 방향을 정하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선임하여 가장 많이 진행하는 업무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변호인으로서 조사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작성시 변호인이 참여를 한다고하여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을 하는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옆에서 신문의 내용등을 듣고 답변의 방향을 정해주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사참여는 피의자에게 조력자가 바로 옆에 존재하여 심리적안정감을 주며, 최후적으로 조사내용을 확인하면서 불리한 내용을 정리하여주고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조사를 잘받고 조서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